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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11:1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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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사위서 조사한 사건 수임한 혐의
1·2심, 김준곤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 유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2016년 2월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2016년 2월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옛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재일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다룬 뒤 관련 사건 3건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시스]신대희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5.01.28.

[서울=뉴시스]신대희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5.01.28.파워볼엔트리

1심은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가족 등의 부탁을 받은 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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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준곤 변호사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비밀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비춰보면 수임 알선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FX시티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선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엔트리파워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파워볼실시간

2심은 김준곤 변호사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파워볼

구체적으로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것이 수임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세이프파워볼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김준곤 변호사를 비롯해 수사를 받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거나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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