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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11:4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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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해석 등 업무편람 배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 지원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 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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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적용대상 공직자들이 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권익위는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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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간 국회에서 표류되다가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전까지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왔지만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실효적 제재가 없었고,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파워볼실시간

오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는 법 위반시 형벌이나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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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FX시티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사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파워볼중계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파워볼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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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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